연방 판사, CFPB 해체 계획에 일시적 정지 명령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해체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CFPB 직원 약 1,700명 중 1,200명이 해고될 위험이 있다. DC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CFPB의 미래에 대한 이틀간의 증언을 들은 후, 정부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잭슨 판사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검토하는 동안 추가 해고를 멈출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CFPB의 대행 디렉터 러셀 보우트가 의회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증언에 따르면 기관 내 질서가 혼란스럽고, 대규모 해고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면, CFPB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FPB는 금융 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차질은 최대 16,000건 이상의 미해결 소비자 불만을 포함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건들이 행정부의 현재 전략으로 인해 제때 처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잭슨 판사는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CFPB의 업무 감소와 책임 축소에 대한 법적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일시적 금지명령이 발령된다면 기관의 이전 상태로 완전히 복귀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간 동안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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